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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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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
송지현
예고기간
2023-12-07 ~ 2024-01-16
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438호
 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 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3년 12월 7일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)(1).pdf
첨부파일4
HWPX 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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