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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담당자
이상훈
예고기간
2024-04-30 ~ 2024-06-10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4 -
636
호
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」
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4
월
30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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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pdf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48).hwpx
첨부파일4
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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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5
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3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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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영건
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정책 적용 검토 요청
[2024.05.16]
박용진
빈집법을 적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도정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.
[2024.05.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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