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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기금과

담당자

제민영

예고기간

2024-12-26 ~ 2025-02-04

국토교통부 공고 제2024-1759호
 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｢행정절차법｣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  12월  26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77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법령안)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
첨부파일3

 241220_입법예고문(안)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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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전여준

찬성합니다. [2025.03.04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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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 찬성합니다. [2025.02.18]

이지현

찬성합니다 [2025.02.1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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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 합니다 [2025.02.0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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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합니다 [2025.02.0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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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합니다. [2025.02.0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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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합니다 [2025.02.06]

김우연

반대합니다. [2025.02.0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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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합니다 [2025.02.06]

조재욱

반대합니다 [2025.02.06]

김세호

적극 찬성하며 최대한 빠르게 시행햐야합니다. [2024.12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