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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피해지원총괄과
담당자: 박중길
예고기간: 2025-02-10 ~ 2025-03-24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18호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2월 1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[붙임1]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(82).hwpx
첨부파일3: 입법예고+공고문(안).hwpx
첨부파일4: 입법예고+공고문(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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