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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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: 송지현
예고기간: 2025-05-07 ~ 2025-06-16;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626호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5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99).hwpx
첨부파일2: (개정안)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pdf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2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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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오성열: 질서유지의무조항 찬성 [2025.08.06]
홍찬: 세입자 몰아내는 악법반대 [2025.06.20]
김민선: 주거권 침해하는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[2025.06.17]
홍수경: <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> 단체 의견서(홈리스행동) [2025.06.13]
은희주: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‘공공주택특별법’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! [2025.06.13]
성제호: 개정에 반대합니다 [2025.06.13]
박상훈: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 반대 [2025.06.13]
최나빈: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5.06.13]
김영종: 개정안 [2025.06.13]
박진형: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. [2025.06.13]
김진형: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!!! [2025.06.13]
김성도: 공공주택특별법 [2025.06.13]
윤형우: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여주십시오. [2025.06.13]
이헌규: 공공주택특별법 반대합니다 [2025.06.13]
정성식: 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5.06.12]
양대성: 시행령 개정 반대 [2025.06.12]
이철빈: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!! 즉각 철회하라! [2025.06.12]
김영희: 퇴거가 아닌 복지, 문화와 관습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. [2025.06.12]
엄원주: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[2025.06.12]
김지선: 공공 차원에서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<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>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. [2025.06.12]
배선애: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[2025.06.12]
황성철: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 철회하라 [2025.06.12]
한재각: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5.06.12]
박종헌: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[2025.06.12]
김가원: <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> 개정안 지금 당장 철회하세요 [2025.06.12]
김필순: 유지가 아닌 공생 [2025.06.12]
김솔아: 세입자 권리 약화시키는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[2025.06.12]
이재임: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철회하십시오 [2025.06.12]
최하은: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[2025.06.12]
김백정은: 개정안 철회! [2025.06.12]
배용진: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[2025.06.12]
최현숙: 입주자를 모독하는 <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>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. [2025.06.12]
이기환: <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>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. [2025.06.12]
전소희: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! [2025.06.12]
김지윤: 개정안 즉각 철회 [2025.06.11]
이동현: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[2025.06.1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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