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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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자동차정책과
담당자: 이인영
예고기간: 2025-06-17 ~ 2025-07-07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837호

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22).hwpx
첨부파일2: (개정안)_자동차_튜닝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3: (행정예고안)_자동차_튜닝에_관한_규정.hwpx
첨부파일4: (행정예고안)_자동차_튜닝에_관한_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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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손수현: 이륜차 LED 전조등을 사용가능하게 바랍니다 [2025.07.01]
이성표: 숏 휀더 튜닝 허용.. [2025.06.30]
윤동재: 승차정원 변경 [2025.06.26]
박신구: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... [2025.06.26]
김동일: 인증 LED 전조등 램프 사용을 허가 요청합니다. [2025.06.24]
최준우: 현실을 반영해주시길 [2025.06.24]
김준혁: 후미등 구조변경 개선 [2025.06.24]
김영훈: 튜닝 머플러에서 순정 머플러 교체 시 구조변경 문제 [2025.06.24]
제승현: 개정법? [2025.06.24]
이슬기: 현실에 맞는 이륜차법으로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[2025.06.24]
손용수: 현실을 반영한 법을 시행해주세요 [2025.06.23]
김기주: 사용검사 [2025.06.23]
이주영: 이륜차 사용 검사 이륜차 환경 검사 비용 [2025.06.23]
송대진: 사용전검사 [2025.06.23]
신홍재: OECD 국가중에 우리나라만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 [2025.06.23]
허주영: 안전과 편의를 위한 [2025.06.22]
엄급용: 각종 규제로 오토바이 산업은.... [2025.06.22]
이훈: 현실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. [2025.06.22]
노희장: 후방 등화장치관련 완화요청 [2025.06.22]
금경일: 현실성 있는 법안을 요청합니다 [2025.06.22]
김주홍: 불합리한 이륜차법 [2025.06.22]
이수영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개정안 입범예고 [2025.06.22]
김우석: 이륜차.자동차 튜닝문화 [2025.06.22]
김동인: 시대에 역행하는 [2025.06.22]
김동률: 법규 제안 [2025.06.22]
박상준: 공감합니다. 의견 잘 봐주세요. [2025.06.22]
박동민: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는 그만 중단해주세요. [2025.06.22]
유지호: 제발,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위협 하지말아주세요!! [2025.06.22]
이경수: 이륜차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가 필요합니다 [2025.06.22]
이정훈: 오래된 바이크에 핸들과 후미등 방향지시등를 led로 가능하게 해주세요. [2025.06.21]
김준석: 인증LED 이륜차도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[2025.06.21]
윤구석: 이륜차 방향지시등 및 후미등 규제 완화 관련입니다 [2025.06.21]
조정호: LED헤드라이트가 필요합니다 [2025.06.21]
이지호: 자유를뺐는 사용검사 [2025.06.21]
이서진: 규제의 나라 제발 그만 [2025.06.21]
박문용: 이륜차 조향장치의 자유로운 변경 필요. [2025.06.21]
황인일: 화석바이크및 차대번호 부식문제 해결방안 마련 [2025.06.21]
김현중: 오래된 이륜차 led 법령관련 [2025.06.21]
송해룡: 머플러 구조변경에 관한 의견 [2025.06.21]
강우건: 소음기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[2025.06.20]
이창민: 번호판 등 관련 제안사항 [2025.06.20]
박상범: 배기튜닝 및 인증촉매제도 개선 의견드립니다 [2025.06.20]
조현상: 등화장치 개선안 요구 [2025.06.20]
이경현: 차륜 구조변경 완화좀 해주세요 ㅜㅜ [2025.06.20]
김유하: 이륜자동차 사이드카 [2025.06.20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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