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건축안전과
담당자: 김지현
예고기간: 2025-07-01 ~ 2025-07-11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905호

「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제정고시안)_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_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2: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.hwpx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_-_국토부.hwpx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_-_국토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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