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| 부산지방항공청

알림마당

제목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: 김현성
예고기간: 2025-07-23 ~ 2025-09-01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- 945호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100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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