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: 송지현
예고기간: 2025-09-10 ~ 2025-09-30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136호

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1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50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(최종).hwpx
첨부파일3: 행정예고문(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)(2).hwpx
첨부파일4: 행정예고문(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)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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