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| 부산지방항공청

알림마당

제목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물류산업과
담당자: 허동혁
예고기간: 2025-10-22 ~ 2025-12-01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228호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6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3).hwpx
첨부파일3: (개정안)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pdf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1).hwpx
첨부파일5: (입법예고문)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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