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: 윤형우
예고기간: 2025-11-21 ~ 2025-12-11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- 1386호

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1월 2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수정_개정안)_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.hwpx
첨부파일2: (양식)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차_안전운행요건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.pdf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알림마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