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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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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
김미진
예고기간
2025-12-02 ~ 2026-01-11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456호
 
 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  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 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5년 12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67).hwpx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2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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