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
담당부서: 주택정책과
담당자: 정사랑
예고기간: 2025-11-28 ~ 2025-12-17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472호

「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1._행정예고_공고문(수도권_분상제_주택_인근지역_매매가격_결정지침).pdf
첨부파일2: 1._행정예고_공고문(수도권_분상제_주택_인근지역_매매가격_결정지침).hwpx
첨부파일3: 3._관련_법령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4: 2._일부개정고시안(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).hwpx
첨부파일5: 4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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