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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정훈령안
담당부서: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
담당자: 김숙영
예고기간: 2026-02-26 ~ 2026-03-08; 국토교통부훈령 제2026-249호

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정훈령안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이하 생략)
첨부파일1: (제정안)_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.hwpx
첨부파일2: (제정안)_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.pdf
첨부파일3: 「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」_제정훈령안_행정예고_공고문.hwpx
첨부파일4: 「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」_제정훈령안_행정예고_공고문.pdf
첨부파일5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06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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