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| 부산지방항공청

알림마당

제목: 「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철도운행안전과
담당자: 유창우
예고기간: 2026-03-11 ~ 2026-03-31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282호
「철도차량 형식승인‧제작자승인‧완성검사 시행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42호, 2023. 5. 10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106).hwpx
첨부파일2: (개정안)_철도차량_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_25.1029.hwpx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「철도차량_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_시행지침」_일부개정안_e.hwpx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「철도차량_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_시행지침」_일부개정안_e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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