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광역버스과
담당자: 김성결
예고기간: 2026-03-23 ~ 2026-05-04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366호

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1: (법령안)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.hwpx
첨부파일2: (법령안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.hwpx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2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여객차법_시행령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입법예고안(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6: 입법예고안(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령안).pdf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알림마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