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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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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공급정책과
담당자
김미진
예고기간
2026-06-11 ~ 2026-07-21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785호
 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 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6년 6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(102).hwpx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
첨부파일3
HWPX (입법예고문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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