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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1078 총액운임표시제에 관한 항공법 법률 개정(안)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12-04-16~2012-05-29 12287
1077 「기업도시 계획기준(고시)」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복합도시과 2012-04-13~2012-04-13 10913
1076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...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-04-13~2012-05-22 13123
1075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...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-04-13~2012-05-22 11987
10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수자원개발과 2012-04-13~2012-05-23 11085
107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경제과 2012-04-12~2012-05-22 12853
1072 주택법 시행령.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2-04-12~2012-05-21 16800
1071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12-04-12~2012-05-22 12247
10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[1] 토지정책과 2012-04-12~2012-05-25 16823
1069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해사안전정책과 2012-04-10~2012-05-21 11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