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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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광역시설정책과
담당자
박지예
예고기간
2026-11-09 ~ 2026-12-14

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24호
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11월 9일

첨부파일1
HWP (입법예고문)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(입법예고문)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
첨부파일4
PDF (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)_도시철도법_시행령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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