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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5012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... 부동산산업과 2021-05-07~2021-05-27 108
5011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... 부동산산업과 2021-05-07~2021-05-27 85
5010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... 토지정책과 2021-05-07~2021-05-27 85
500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.. 공공택지기획과 2021-05-06~2021-06-15 217
5008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... 사업총괄과 2021-05-04~2021-05-24 137
5007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... [1] 건축정책과 2021-05-04~2021-05-24 877
5006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2] 건축정책과 2021-05-04~2021-06-14 791
500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2] 건축정책과 2021-05-04~2021-06-14 676
500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... 주택정비과 2021-05-03~2021-05-24 336
5003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 폐지훈령안 ... 철도정책과 2021-05-03~2021-05-24 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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