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지방국토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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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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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신현규
예고기간
2021-05-04 ~ 2021-06-14

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669

 

 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54

국토교통부장관

 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첨부파일1
파일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축법_시행규칙)(2).hwp 첨부파일 미리보기
첨부파일2
파일 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9).hwp 첨부파일 미리보기
첨부파일3
파일 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5).hwp 첨부파일 미리보기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김경회
건축법만 다시 세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(토지)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! [2021.05.06] 수정 삭제
엄한동
기분양 생숙 레지던스는 확실히 좀 해주세요 [2021.05.05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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