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지방국토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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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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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·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담당자
민채현
예고기간
2021-05-07 ~ 2021-05-27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678

 

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157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첨부파일1
파일 210429_(행정예고_공고문)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결정?고시안.hwp 첨부파일 미리보기
첨부파일2
파일 210430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이자율고시).hwp 첨부파일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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