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지방국토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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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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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공간정보제도과
담당자
이슬기
예고기간
2021-08-17 ~ 2021-09-27

 

국토교통부공고제2021-

 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첨부파일1
파일 입법예고문(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)_일부개정법률안).hwp 첨부파일 미리보기
첨부파일2
파일 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첨부파일 미리보기
첨부파일3
파일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).hwp 첨부파일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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