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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조보인
예고기간
2023-09-12 ~ 2023-10-22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
–
1113
호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
국민에
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
41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9
월
12
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7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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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3
230907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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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230907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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