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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담당부서: 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: 안정수
예고기간: 2023-10-25 ~ 2023-12-05;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88호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9).hwpx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도시교통정비+촉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도시교통정비+촉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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