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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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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도심주택공급총괄과
담당자
박순현
예고기간
2024-10-23 ~ 2024-12-02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 – 1401호
 
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10월 2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(입법예고문)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.hwpx
첨부파일2
PDF (입법예고문)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.pdf
첨부파일3
HWPX 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.hwpx
첨부파일4
HWPX (규제영향분석서)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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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정종호
민간도심복합 사업지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. [2024.12.02] 수정 삭제
김진구
시행령 제2조1항2호라목 건의 [2024.12.02] 수정 삭제
신희경
규제완화 의견 드립니다 [2024.12.02] 수정 삭제
손경희
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공유지 동의대상에서 제외 제안 [2024.11.29] 수정 삭제
강서우
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공유지 동의대상에서 제외 제안 [2024.11.29] 수정 삭제
홍정애
의견드립니다. [2024.11.28] 수정 삭제
권용록
시행령(안) 제2조 제1항 2호 라목 의견 제출 [2024.11.28] 수정 삭제
황정아
시행령 안 26조 1항 3호 후단 [2024.11.28] 수정 삭제
김기범
복합개발지역 지정 관련 의견 드립니다. [2024.11.18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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