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| 대전지방국토관리청

알림마당

제목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담당부서: 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: 황지민
예고기간: 2025-06-27 ~ 2025-07-16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- 873호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2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주행정책과.hwpx
첨부파일3: 재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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