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「도로설계기준(KDS 44 00 00)」 및 「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담당부서: 도로건설과
담당자: 허원행
예고기간: 2025-10-24 ~ 2025-11-13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246호

「도로설계기준(KDS 44 30 05, 44 40 00, 44 40 15, 44 40 20, 44 50 25, 44 80 00)」 및 「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30 05, 44 50 25, 44 80 05)」코드 신설·개정을 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24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: 개정전문.zip
첨부파일2: 신구조문대비표(3).zip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6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행정예고문(도로설계기준_및_도로공사_표준시방서).hwpx
첨부파일5: 행정예고문(도로설계기준_및_도로공사_표준시방서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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