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| 대전지방국토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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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427호)
담당부서: 녹색도시과
담당자: 김주환
예고기간: 2025-12-01 ~ 2026-01-12;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427호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63).hwpx
첨부파일3: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(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)(1).hwpx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2025112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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