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| 대전지방국토관리청

알림마당

제목: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건축안전과
담당자: 양승민
예고기간: 2025-12-08 ~ 2026-01-19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485호

｢건축법 시행령｣ 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(99).hwpx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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