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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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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
김은아
예고기간
2026-01-09 ~ 2026-02-19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617호
 
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 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6년 1월 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86).hwpx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」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HWPX (입법예고문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4
PDF (입법예고문)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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