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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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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?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녹색도시과
담당자
김경수
예고기간
2026-03-05 ~ 2026-03-25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237호
 
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‧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6년 3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PDF 개발제한구역의+조정을+위한+도시ㆍ군관리계획+변경안+수립지침+일부개정안.pdf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04).hwpx
첨부파일3
PDF 행정예고문(개발제한구역의+조정을+위한+도시?군관리계획+변경안+수립지침+일부개정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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