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철도시설안전과
담당자: 송승민
예고기간: 2026-03-06 ~ 2026-03-16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 294 호

｢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｣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915호, 2024.12.31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3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철도시설+설치+및+유지관리기준+일부개정안(1)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(106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철도시설_설치_및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철도시설_설치_및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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