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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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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정소영
예고기간
2026-03-16 ~ 2026-03-26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318호
 
「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 개정함에 있어, 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6년 3월 16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1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행정예고문(기계식주차장치_기준_고시).pdf
첨부파일3
PDF (개정안)_기계식주차장치_안전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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