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시설안전과
담당자: 김영인
예고기간: 2026-03-20 ~ 2026-04-09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–345호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10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(2).hwpx
첨부파일3: (개정안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(1).pdf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(3).hwpx
첨부파일5: (행정예고문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(3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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