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: 정승진
예고기간: 2026-04-07 ~ 2026-05-18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458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입법예고문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: (입법예고문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3: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3).hwpx
첨부파일4: 규제영향분석서(112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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