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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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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담당부서
주택건설운영과
담당자
권민희
예고기간
2026-05-21 ~ 2026-06-30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707호
 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2).hwpx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HWPX (입법예고)_주택건설기준_등에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4
PDF (입법예고)_주택건설기준_등에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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