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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2805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공간정보제도과 2016-08-25~2016-10-04 7473
2804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공고 항행안전팀 2016-08-24~2016-09-19 5687
280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16-08-23~2016-10-03 7049
28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1] 산업입지정책과 2016-08-23~2016-10-03 8602
2801 「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」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신교통개발과 2016-08-22~2016-09-11 6300
2800 「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」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신교통개발과 2016-08-22~2016-09-11 5710
2799 「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신교통개발과 2016-08-22~2016-09-11 5770
2798 「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․요율 등 조정요령」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신교통개발과 2016-08-22~2016-09-11 5740
2797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16-08-19~2016-09-09 8852
2796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운영과 2016-08-17~2016-09-26 5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