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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

담당부서

물류산업과

담당자

박성우

예고기간

2011-08-01 ~ 2011-08-24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(안)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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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_법령안(20110729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_법령안(20110729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_양식(화물운수법_시행규칙,110808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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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규제영향분석서_양식(화물운수법_시행령,_110808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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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배명순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[2011.10.17]

이두병

허가시 종사자격증(명)사본 제출은 실효성이 없습니다. [2011.09.23]

이현철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[2011.08.24]

김남주

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 [2011.08.24]

이준환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[2011.08.23]

배종대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[2011.08.19]

김권철

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. [2011.08.07]

신정식

시행령 개정 감사.. [2011.08.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