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「철도용품 기술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철도운행안전과
담당자: 유창우
예고기간: 2026-08-14 ~ 2026-09-03; 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067호
　「철도차량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62호, 2024. 3. 26.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08월 1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)_「철도용품_기술기준」_26.0723★e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(철도용품_기술기준_개정안).hwpx
첨부파일3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067호(「철도용품_기술기준」일부개정안_행정예고).pdf
첨부파일4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067호(「철도용품_기술기준」일부개정안_행정예고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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