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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제목,담당부서,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7113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사무국 2025-10-24~2025-11-13 79
71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...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5-10-24~2025-10-28 92
7111 「도로설계기준(KDS 44 00 00)」 및 「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... 도로건설과 2025-10-24~2025-11-13 104
71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-10-24~2025-12-23 184
7109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물류산업과 2025-10-23~2025-11-03 119
71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-10-22~2025-12-01 286
7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-10-22~2025-12-01 259
7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5-10-22~2025-12-01 147
710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-10-17~2025-11-06 214
7104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-10-17~2025-11-06 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