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첨단물류과
담당자: 이동우
예고기간: 2026-08-28 ~ 2026-10-07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116 호

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2: (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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