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: 김만호
예고기간: 2026-11-05 ~ 2026-12-07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–1385호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자율주행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83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.hwpx
첨부파일4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385호(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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