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: 김만호
예고기간: 2026-11-05 ~ 2026-11-25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 1386호

｢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｣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(1).hwpx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84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행정예고.hwpx
첨부파일4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386호(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_일부개정_고시안_행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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