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: 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: 김정은
예고기간: 2026-11-06 ~ 2026-12-18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00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89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.hwpx
첨부파일3: (개정안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.pdf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)_플랫폼운송사업_차령완화,_별표2_최종.hwpx
첨부파일5: 입법예고문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)_플랫폼운송사업_차령완화,_별표2_최종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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