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: 김정은
예고기간: 2026-11-06 ~ 2026-11-30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01호

｢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90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.hwpx
첨부파일3: (개정안)_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.pdf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여객자동차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5: (행정예고문)_여객자동차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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