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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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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항공보안정책과
담당자
전현준
예고기간
2026-11-05 ~ 2026-11-30
◉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06호
「항공보안법 시행령」을 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 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 11월 5일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94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_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문(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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