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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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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
담당부서
국토정보정책과
담당자
정은정
예고기간
2026-11-06 ~ 2026-11-2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410호
 
 
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6. 11. 6.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PDF (개정안)_「국토교통부_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」_일부개정훈령(안).pdf
첨부파일2
PDF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04).pdf
첨부파일3
PDF (행정예고문)_「국토교통부_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」일부_개정훈령_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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