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마당

입법예고

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
국토정보정책과
담당자
정은정
예고기간
2026-11-06 ~ 2026-11-2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- 1412호
 
 
「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」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6. 11. 6.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PDF (개정안)_공개제한_공간정보의_보안심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.pdf
첨부파일2
PDF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05).pdf
첨부파일3
PDF (행정예고문)_「공개제한_공간정보의_보안심사_규정」일부_개정안_공고문.pdf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  •  
  •  
  • 의견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