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제목: 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담당부서: 도시정책과
담당자: 조승현
예고기간: 2026-11-04 ~ 2026-11-24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13호

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11월 4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(안).hwpx
첨부파일2: (개정안)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(안).pdf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19).hwpx
첨부파일4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413호(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).hwpx
첨부파일5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413호(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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